오바마의 야심작 '의보개혁' 찬반 논쟁 후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야심작인 의료보험 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가운데,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도 의보개혁 비난전에 가세했다. 공화당의 차기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줄리아니 전 시장은 13일 온라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의보 개혁 문제를 돌파할 만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이 때문에 의보개혁을 둘러싼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보험이란 원래 보험료를 낸 개개인에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제도인데, 오바마 대통령은 비용 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의보개혁을 통해 3천만~5천만 명에게 무료로 의보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니 ‘죽음의 위원회’ 같은 루머가 퍼지는 것도 이상할 것은 없다는 것이다. ‘죽음의 위원회(death panel)’란 공화당 부통령 후보였던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가 처음 언급한 개념으로, 페일린 전 주지사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의보개혁이 이뤄지면 정부가 비용 절감을 위해 죽음의 위원회, 즉 공무원 조직을 통해 각 환자에 대한 의보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의보개혁에 관한 논쟁을 끝내고 싶으면 그들(오바마 행정부)은 생명 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미국인들에게 의보개혁을 위해 현재보다 더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는 등 법안을 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은 13일 페일린 전 주지사의 발언 이후 의보 개혁 논란이 한층 달아오르고 있다면서 그간 나온 의보개혁 비판론을 소개했다. 가장 대표적인 루머는 의보개혁이 안락사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하원에 계류 중인 개혁안 초안에는 공공의보인 메디케어가 노년기의 연명 치료 방법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하려는 시민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규정이 담겨 있는데, 의보개혁 반대론자들은 이 조항을 ‘안락사 강제 조항’이라 부르며 맹비난하고 있다. 보수 성향의 워싱턴타임스(WT)는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 승리 직후인 지난해 11월 말 일찌감치 사설을 통해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관련 조항을 나치 독일의 장애인 집단 학살 정책인 ‘악티온 T4 프로그램’에 비유해 논란을 빚었다. ‘죽음의 위원회’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부터 줄기차게 의보 개혁에 반대해 온 베스티 매코이 전 뉴욕 부지사는 페일린의 발언이 나오기 전에 이미 시사 격주간지 ‘뉴 리퍼블릭’과 블룸버그 뉴스 등에 보낸 기고문에서 “의보개혁안이 통과되면 관료 조직이 당신의 주치의가 하는 모든 치료 행위의 효율성을 감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NYT는 최근 확산하고 있는 의보개혁 관련 루머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시절 ‘오바마 무슬림설’을 떠올리게 한다며, 클린턴 정부가 의보개혁을 추진했던 1994년에 그랬듯 이번에도 의보개혁을 둘러싼 루머가 난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의보개혁안을 지지하는 단체들의 모임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한 미국인들의 모임(Americans for Stable Quality Care)’은 이날 의보개혁 홍보를 위해 1천200만 달러 규모의 TV광고를 시작했다. 30초 분량의 이 광고에는 의보개혁안이 의료 비용을 낮추고 예방적 치료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방영 지역은 보수 성향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와 개혁안에 대한 호불호가 명확하지 않은 미국 내 12개 주(州)다. 이번 광고 제작에는 200만 명이 넘는 제약회사 직원들이 가입한 소비자 권익 단체 ‘패밀리스 USA’를 비롯, 미국의학협회(AMA), 전미 약품연구·제조업협회(PRMA) 등이 참여했다.
